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||||
4 | 5 | 6 | 7 | 8 | 9 | 10 |
11 | 12 | 13 | 14 | 15 | 16 | 17 |
18 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
25 | 26 | 27 | 28 | 29 | 30 | 31 |
Tags
- 등기신청서 작성법
- 수면제 없는 위내시경
- #2025여름패션 #여름휴가패션 #바캉스룩 #여름원피스추천 #리넨패션 #비치웨어코디 #여름악세사리 #크루즈룩 #도심바캉스룩 #여름패션트렌드
- 순종 황제 능
- 펩시노겐 검사
- 위암 조기 진단 방법
- 고종 황제 능
- 아파트 등기 방법
- 혈액검사로 위암 진단
- 면허 벌점 소멸 기준
- 제사 과일 순서
- 전립선 통증 치료
- 전립선염 예방 수칙
- 교자상 차림 순서
- 홍동백서 뜻
- #삼성tsmc #반도체전망 #파운드리시장 #ai반도체 #tsmc삼성경쟁 #2나노공정 #3나노공정 #tsmc투자 #삼성반도체미래 #ai반도체전쟁 #삼성gaa #tsmccowos #tsmc점유율 #반도체5년전망 #tsmc삼성차이
- 전통 제사상
- #기준금리 #한은 #금리인하 #경제전망 #2025
- 운전 벌점 기준
- 축산용숯가루 #가축사료첨가제 #축사악취제거 #친환경축산 #바이오차사료 #가축장건강 #가축소화개선 #악취저감자재 #축산환경개선 #병원균억제 #숯가루효능 #축산바닥재 #지속가능축산
- #토양검사 #땅ph측정 #농사팁 #ph검사방법 #작물별ph #농부정보 #유기농토양 #산성토양개선 #알칼리토양개선
- 제사상 금기 음식
- 부동산 셀프 등기
- 남양주 왕릉
- 신호위반 벌점 정리
- 이륜차 신호위반
- 위내시경 대안
- 급성 전립선염 응급
- 등기소 방문 준비
- #양자컴퓨터 #양자컴퓨터상용화 #큐비트 #양자컴퓨팅미래 #ibm양자 #google양자컴퓨터 #양자컴퓨터2025 #양자컴퓨터한국 #에러정정 #양자우월성 #클라우드양자
Archives
- Today
- Total
마실 오세요®
공장 임대 계약 후 임대인이 2년간 매매 못 한다고? 임대 기간 중 매매 제한, 법적으로 가능한가? 본문
728x90
공장 임대 계약 후 임대인이 2년간 매매 못 한다고? 임대 기간 중 매매 제한, 법적으로 가능한가?
공장이나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, 임대인이 "2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"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과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인지, 혹은 계약상 조항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임대인이 임대 기간 중 매매를 못 한다? → 법적 제한은 없음
결론부터 말하면, 임대인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라도, 임대인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매도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.
📌 관련 법률: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또는 「민법」
-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**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‘대항력’**을 가집니다.
-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,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.
✅ 2. 그럼 ‘2년간 매매 금지’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?
이는 법적 규제가 아니라, 보통 임대차 계약서 내의 특약 조항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.
예시:
"임대인은 계약 기간(2년) 동안 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다."
📌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,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매도하면 **계약 위반(채무불이행)**에 해당되어
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✅ 3.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하고 싶은 경우, 제한되는 상황은?
법적으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,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 또는 등기를 받았을 것
-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것
-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일 것
💡 정리: 임대인이 매매할 자유는 있지만,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.
📎 요약 정리
항목내용
임대인이 매매 가능한가? | 가능 (법적 제한 없음) |
‘2년간 매매 금지’ 의미 | 계약서 특약 조항일 가능성 |
임차인 권리 보호 | 확정일자, 등기, 사업자등록 시 대항력 가능 |
소유권 변경 시 | 임대차 계약 자동 종료 아님, 계속 유지 가능 |